[리세션 ③] 2023 동북아시아의 경제위기

 

 

 

 

2023 동북아시아의 경제위기 (느낌이블로그)

 

 

 

중국의 경제위기

1) 일반적으로 국가 경제가 성장을 할 때는 소비, 투자, 수출로 성장을 하는데 중국은 소비보다는 투자 성장에 포커스를 많이 맞춘 상황임.

 

2) 먼저 중국은 국가가 소유하고있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이 많이 일어났고, 이 담보 대출로 또 다른 성장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싸이클이 지속됨.

 

3) 이렇게 인위적인 투자 성장에 대한 부양책에 중국 정부는 초점을 맞췄으며, 투자에 필요한 돈을 부채를 끌어다가 더 많은 투자를 일으켰던 셈임.

 

4) 결국 엄청난 부채를 끌어다와 투자를 일으키면서 성장률을 계속 끌어올렸던 중국은 결국 부채가 너무 많이 쌓이게 됐으며, 과도하게 올라버린 부동산 가격은 일본식의 버블을 만들 수 있다는 두려움을 키움.

 

5) 따라서 중국에서도 부동산 가격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시작이 됐으며, 부동산 관련 투자 기업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함.

 

6) 이렇게 중국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게 되고 따라서 중국에 거대한 금융 위기가 올 것이라는 의견도 많이 있음.

 

 

7) 그러나 중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국영 기업과 민영 기업으로 나눠져있으며, 중국의 은행들도 국영 은행들이 핵심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

 

8) 결국 중국의 민영 기업들이 흔들린다고 해서이 국영 은행들이 한꺼번에 흔들릴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중국의 위기의 가능성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판단임.

 

9) 중국의 투자 성장은 부동산 투자 성장, 빅테크 기술 성장, 교육에 대한 성장의 세 가지로 나뉘는데, 2020년도에 들어와서 시진핑은 알리바바를 중심으로 민영기업들 중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하기 시작했음.

 

 

10) 이어서 중국 내 사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교육에 대한 규제가 시작이 됐고, 마지막으로 최근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진행하고 있음.

 

11) 이렇게 투자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세개의 축을 모두 다 눌러버리면서 국영 기업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미래의 성장성을 생각하면 생산성 높은 민영기업들의 성장이 필요함.

 

12) 결국 중국은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경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당장의 경제 위기를 벗어난다고 해도 민영 기업들의 힘이 빠진 중국은 향후 성장 동력이 위축될 것임.

 

13) 따라서 동북아시아 성장의 중심축이었던 중국은 앞으로 힘이 빠질것이며, 결론적으로 중국은 미래에 저성장을 받아들이거나 쉽지 않겠지만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찾아야 될 것임.

 

 

 

 

일본의 경기침체 

 

1) 일본은 90년도 버블이 붕괴된 다음, 최근까지 거대한 디플레이션 압력에 눌려있었으며 정부에서 돈을 아무리 풀어도 물가가 올라가지 않았었음.

 

2) 디플레이션 압력이 너무 크면 사람들은 소비를 잘 안하게 되는데, 물가가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물건을 최대한 나중에 사려고 하는 소비 심리 때문임.

 

3) 결국 일본 경제는 소비가 성장하지 않아 굉장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왔으며, 이 기간동안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음.

 

 

4) 그러다 2012년 아베 신조가 들어오게 되면서 아베노믹스가 시행됐고, 더 많은 엔화가 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많은 엔화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 해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었음.

 

5) 그러던 일본이 최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미국 연준이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공급해서 만들어낸 인플레이션 때문임.

 

6) 게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여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원인도 크며, 수입물가가 크게 올라 일본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임.

 

7) 최근 일본 물가를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 기준으로 3%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정도 숫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거의 맞먹는 수준임.

 

 

8) 따라서 일본도 개인 내수가 힘들어져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는 상황이 왔으며,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엔저를 용인하기가 쉽지않음.

 

9) 3~ 40년 동안 디플레이션 속에 있던 일본은 다른 나라들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큰 상황이며, 만약 일본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은 일본 정부는 이자를 내느라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짐.

 

10) 이는 노령화 국가인 일본에서 복지 정책을 시행할 자금 여력이 부족해진다는 뜻이며, 결국 일본 정부는 디플레와 인플레 사이에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할 수 없는 애매한 입장이 됨.

11) 결국 하루빨리 미국에서 물가가 안정돼 금리 인하를 시행하길 일본은 기도하고 있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해결되어 국제 유가가 안정되길 기대하고 있을 것임.

 

 

 

 

한국을 둘러싼 경제 상황

1) 한국 같은 경우는 내수보다는 수출이 강한 국가이며, 수출이 강하다 보니 다른 나라들하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다른 나라들의 경기를 주목할 수밖에 없음.

 

2) 어느 국가나 자국의 경기가 어려워지고 부채가 높아지게 되면 빚을 쌓으면서 소비를 늘리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자국의 통화 가치를 낮춰 가지고 수출을 많이 하는쪽에 포커스를 맞춤.

 

3)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도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 자국 통화인 위안화와 엔화의 약세를 용인하면서 일정정도는 수출 쪽에다 포커스를 맞춤.

 

4) 결국 현재 엔화와 위안화의 약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수출을 옛날만큼 이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으며, 여기에 중국이란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수출 경쟁을 하는 동시에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국가임.

 

5) 따라서 중국 경기가 어려우면 우리나라가 이전만큼 중국에 수출하기 어려워지며, 지난 20년동안 봐았던 것처럼 수출 성장이 힘들어짐.

 

6) 결국 내년에도 우리나라 수출은 성장하기 쉽지 않을 것이며,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모습은 아마 내년까지 이어질 것임.

 

7) 이러한 저성장을 부스트업하기 위해서는 금리인하 같은 정책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금리를 낮추게 되면 미국과의 금리차가 더 벌어지게 되므로 금리인하는 쉽지 않아 보임.

 

8) 금리 인상은 수출과 내수 경기를 생각했을 때, 쉽지 않은 판단이며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경제가 애매한 상황에 처한 것임.

 

9) 결론적으로 한국은 금리 인하 등 부양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돼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강한 성장 동력을 찾기 힘들 것임.

 

10) 그러나 과거에도 우리나라는 더이상 성장 동력이 없어서 향후 경제가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지만 반도체와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냈음.

 

11) 따라서 대한민국도 앞으로 2차전지나 전기차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며,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