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복기 ④] 우리나라 금리인하가 쉽지 않은 이유

 

 
 
 

우리나라 금리인하가 쉽지 않은 이유

 
 
 

최근 국장대비 일본 니케이 지수가 좋은 이유는?

 
1) 최근 중국이나 한국시장이 굉장히 고전을 할 때, 일본시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일본 경제가 사실상 선순환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반증임.
 
2) 일본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임금인데, 디플레이션을 오랫동안 겪다보니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었음.
 
3) 쉽게말해 디플레이션이 지속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하게 되고, 결국 기업들은 돈을 벌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임.
 
4) 반면 인플레이션이 적당히 나타나면 사람들은 지갑을 열고 소비를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일본 시장이 지난해 부터 디플레이션 늪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고 있는 것임.
 
5)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났다는 부분은 굉장 중요한 모멘텀 중 하나이며, 인플레이션이 마일드한 수준을 유지한다면 일본 경제의 골디락스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임.
 
6) 하지만 일본의 따뜻한 인플레이션이 한 순간에 뜨거워진다면 일본중앙은행도 빠른 금리 인상으로 대응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일본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밖에 없음.
 
7) 결론적으로 일본 증시가 강한 이유는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으로 바뀌는 변곡점에 있기 때문이며, 만약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튄다면 이는 다시 일본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음.
 

 
 
 

우리나라 금리 인하 시기와 향후 전망은?

 
1) 이번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는 추가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으나, 향후 6개월 정도는 기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힘.
 
2) 물론 현재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았지만 6개월이라는 명확한 숫자를 던졌는데, 이는 적어도 상반기 내 금리인하는 쉽지 않다고 못 박은 것과 같음.
 
3)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만 올릴 수 있다는 우려의 코멘트도 덧붙였는데, 이는 섣부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예상됨.
 
4) 만약 기준금리를 낮췄는데 집값이 더 뛴다면 경기 부양 효과보다 가계부채 급증의 부작용이 더 클 것이며, 실제로 우리나라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전 세계에서 높은 수준임.
 
5) 또한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주택 담보 대출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는 주택 담보 대출 규제가 강한 국가중 하나임.
 
6) DSR, LTV 규제 등으로 실제 집값 대비 대출 한도가 다른나라 대비 작은데, 집값 전부를 대출해주는 다른 선진국들 보다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더 높은 이유는 GDP 대비 집값이 높기 때문임.
 

 
7) 한은 총재가 집값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는 의미는 현재 부동산이 꿈틀거리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며, 결국 집값이 안정되는 것을 확인하고나서 기준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을 의미함.
 
8) 따라서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기준 금리 인하는 조금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한은은 실물 경제 위축에 대한 대비책들도 미리 언급함.
 
9) 현재 일반 대중들이 시중 은행에서 받고있는 대출의 구조는 시중 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대출 받은 금액에 일정 마진을 얹혀 대중들에게 대출 해주는 구조임.
 
10) 그런데 이번에 한은에서 발표한 금융 중계 지원 대출이라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별도 금액을 준비하여 시중 은행들에게 저렴하게 빌려줘서 기존 시장 금리보다 훨씬 저렴한 금리로 서민들에게 풀어주는 대출임.
 
11) 이 대출은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수도권 중소 기업과 지방 중소기업에게 풀릴 예정이며, 결국에는 기준 금리 인하가 천천히 나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충격을 일정 부분 완화시킬 수 있는 방파제임.
 
12) 결국 이번 금통위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꺾어버리려는 한은의 의지를 보여주는 시간이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까지 마련한 것으로 보아 실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예상보다 늦게 나타날 것임.